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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특집 글

특집 기획 ;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다 특집 기획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다 최근 학교 혁신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면서 교육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즉 학교 혁신은 단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먼저 교육을 고민했던 교육 사상가들을 통해 이 시대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1. 문제 제기 : 이 시대 교육 철학을 묻는 이유 2. 기 고 1 : 루터를 통해 공교육의 철학을 묻는다 3. 기 고 2 : 코르착에게 보내는 편지 4. 기 고 3 : 혁신 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고민하다 5. 대 담 :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다 더보기
특집 1 문제 제기 이 시대 교육 철학을 묻는 이유 특집 1 문제 제기 이 시대 교육 철학을 묻는 이유 임종화(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장면 1 2011년 1월 좋은교사운동 북유럽 탐방단은 ‘북유럽 교육을 보며 한국 교육의 미래를 그린다’는 주제로 핀란드와 덴마크 학교를 탐방하였다. 탐방 기간 동안 학교를 둘러보고 수업을 참관하며 그 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마냥 부러웠다. 탐방단이 한국에 돌아와서 탐방을 정리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의문, ‘그 나라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단지 교육 환경의 차이인가? 따지고 보면 IT 활용 기술, 수업 방법론은 우리나라가 더 훌륭하던데.’ 고민 끝에 얻은 결론.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 가치가 차이를 만든다. 핀란드의 ‘평등’, 덴마크의 ‘자유’처럼 그 나.. 더보기
특집 2 기고 1 루터를 통해 공교육의 철학을 묻는다 특집 2 기고 1 루터를 통해 공교육의 철학을 묻는다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잘 알려진 대로 종교 개혁자 루터의 핵심 사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만인제사장설’이다.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흔히 축자영감설로 표현되는 문자주의를 주장하자거나 성경 해석과 관련된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 루터의 ‘오직 성경’은 성경 해석에 대한 교황의 독점권을 해체시키고, 모든 성도에게 성경 해석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개신교는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열의 씨앗을 안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개신교는 개신교의 생명력의 원천을 얻게 되었다. ‘만인제사장설’은 성경 해석권을 일반 성도에게 주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농민이든, 대장장이든, 가정주부든.. 더보기
특집 3 기고 2 코르착에게 보내는 편지 특집 3 기고 2 코르착에게 보내는 편지 박준영 2011년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의사면서 교사면서 작가셨습니다. 당신이 서 있던 교육 현장은 폭력과 거짓말과 싸움과 속임수와 게으름과 불신이 만연해 있는 아이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제 초임 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렵사리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이상을 품고 첫발을 내디딘 학교에서 저는 매일 울다시피 하며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 교육학적, 의학적 이론에 대한 전문성과 꿈을 가지고 노동자 아이들을 위한 여름 계절 학교에 봉사하러 갔는데 이상과 현실의 간극 가운데 처절하게 깨어지더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은 끊임없이 관찰하며 글을 써 내려가더군.. 더보기
특집 4 기고 3 혁신 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고민한다 특집 4 기고 3 혁신 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고민한다 송칠섭 작년 한 해 정치판에서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나는 꼼수다’ 열풍이었다. 열풍의 원인을 돌아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따른 반향이 아닐까 한다. 철학이 사라지면 꼼수만 남는다. 이 꼼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용성은 나의 이익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 교실에 철학이 없으면 교사를 위한 교실로 변질되며 학교에 철학이 없으면 교장을 위한 학교로 변질된다. 국가에 철학이 없을 때 기득권을 위한 정치만 남듯이 말이다. 교육 철학을 공부하면서 먼저 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가? 일 년의 생활인가? 평생의 삶인가? 학생들을 인적 .. 더보기
특집 5 대담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다 특집 5 대담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다 사회쟁점교육위원회 좋은교사운동에서 2011년 북유럽 교육을 탐방한 후 한 학기 동안 교육 철학을 공부하였다. 교육 철학을 공부하고 토론한 후, 이 시대에 우리의 교육 철학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병오, 김진우, 임종화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임 : 작년 한 해 북유럽 교육 탐방과 함께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교육 철학에 대한 공부 열기가 뜨거웠다. 최근에 교육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 : 우리들은 대학 다닐 때도 교육 철학을 배웠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사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북유럽 교육을 탐방해 보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라갈 .. 더보기
특집 기획 교육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생각한다 특집 기획 교육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생각한다 한때는 교육 재정 문제가 교육 운동의 중심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 재정 문제는 지금도 교육 개혁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번 특집에서는 교육 재정의 확보가 아닌 현재 각 단위별 교육 재정의 활용 상태를 점검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에서 교육 재정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 보고자 한다. 1. 문제 제기 : 교육 재정 집행과 관련해 던지는 질문들 2. 인 터 뷰 : 교육 재정 투여 대비 교육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3. 제 언 1 : 교과부, 특별 교부금을 축소하라 4. 제 언 2 : 교육청, 관행을 벗고 교육 본질에 접근하라 5. 제 언 3 : 학교,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는 예산 사.. 더보기
특집 1 문제 제기 교육 재정 ‘집행’과 관련해 던지는 질문들 특집 1 문제 제기 교육 재정 ‘집행’과 관련해 던지는 질문들 편 집 부 한때 교육 재정 문제가 교육 운동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교실 수업 현장이 아닌 교육 ‘정책’이나 ‘운동’의 영역에서 본다면 결국 재정의 양과 흐름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1번에는 교육 재정을 얼마까지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였고, 교육 재정 GDP 6% 확보 운동은 교육에 대한 이념을 넘어 모든 교육 운동 단체들을 묶어 내는 주제였다. 그 뜨겁던 교육 재정 확보 운동은 왜 힘을 잃었을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육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다. 교육 운동 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교육 재정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학급당 인원수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대.. 더보기
특집 2. 인터뷰 교육 재정 투여 대비 교육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특집 2. 인터뷰 교육 재정 투여 대비 교육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홍인기(정책 위원장) Q : 교육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GDP 5% 확보가 오랫동안 쟁점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교육 재정 규모는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하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재정을 확대하려면 결국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교육 재정 GDP 5% 확보를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 교육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기준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부에 교육 재정을 확대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수치였지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교육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3, 4년 전만 해도 교육 재정.. 더보기
특집 3. 제언 1 교과부, 특별 교부금을 축소하라 특집 3. 제언 1 교과부, 특별 교부금을 축소하라 홍인기(정책 위원장) 특별 교부금이 뭐야? 교육 재정은 크게 중앙 정부가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 주는 중앙 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 자치 단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주는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으로 나뉜다. 이 중 67%(2010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는 중앙 정부 이전 수입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2010년 기준 20.27%, 2012년 예상 금액 33조 7,126억)과 교육세 전액(2012년 예상 금액 166조 3,179억 원)으로 구성된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 그리고 중앙 정부 일반 회계인 국가 보조금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교과부가 이 모든 금액을 다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내국세 지원액의 4%는 교과부가 운용권을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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