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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보도 자료 2012. 2. 16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회 결과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2월 14일(화) 7시.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세미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시대 국가발전전략(안)」최종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여러 문제들을 IT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 더보기
[성명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성명서 1 : 세종시 스마트 스쿨 논평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선진당과 세종시에 사과하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의 모든 학생들을 스마트 러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17일 세종시의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 스쿨 시스템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충재 차장)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150여개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스마트 스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스마트스쿨은 지난 2011년 6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스마트.. 더보기
[성명서]『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논평 교육과학기술부의 『OECD 국가 중 최초』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의 어려운 현실을 감추는 단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27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하.. 더보기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학교혁신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 더보기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더보기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성명서] 2011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 학생의 성적을 전국 평균 대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성적에 의한 전국적 한 줄 세우기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의 전년도 대비 성적향상도 공시는 학교를 끝이 없는 성적 향상 압박으로 몰아넣을 것 ▲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꿀 때 내세웠던 학습부진아 파악 및 지원,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음 ▲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아이들과 학교를 끝없는 성적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더보기
교과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인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기도 내 3개 시(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 내 3개 시(춘천․원주․강릉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추첨 배정 방식 전환을 위한 부령개정 요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뿐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으로의 전환 권한을 현 교육감 권한에서 시도 조례의 결정사항으로 바꾸며 그 절차도 훨씬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한 이유를 보면 일부 절차적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에 대한 문제,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설치 미비 등.. 더보기
[성명서] 지방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서열화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다.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서열화 정책임을 인정하는 것 ▶ 지금이라도 자율형 사립고를 통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한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함.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함. 교과부는 1월 12(수)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입학전형방법 결정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나민주 교수가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더보기
[성명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다양화의 가면을 벗고 고교 서열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 우리 고교들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남 ▶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교과부가 최근 미.. 더보기
고려대학교는 다음 질문에 대해 다시 답을 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실의 공개서한에 대한 질의문 고려대학교는 다음 질문에 대해 다시 답을 해 주십시오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겼다는 한겨레신문(11월 24일)의 보도, 좋은교사운동의 성명서(11월 25일), 좋은교사운동과 고려대학교 동문 50인 대표의 항의방문(11월 29일), SBS 뉴스의 보도(11월 29일)에 대해 입학사정관실장님의 공개서한 형태로 답을 해왔다. 이 공개 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려대학교는 세계선도전형에서 세계문화소양, 성실성, 글로벌리더십, 전공적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를 했지, 외국어 공인 성적이나 수상 실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영어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세계선도전형에서 특정 고등학교(외국어 고등학교)를 우대하지 않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