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 지원 체제] 입시, 일자리,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집 4. 지원 체제

 

입시, 일자리,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혁신 대학 100 플랜이 실제로 대학 서열 체제 완화와 사교육비 대폭 감소, 대학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체제, 일자리 진출, 재정 확보 등의 지원 체제와 맞물려야 한다.

 

‘선발 경쟁’을 ‘교육 경쟁’으로 바꾸는 대학 입학 제도

‘혁신 대학 100 플랜’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좋은 대학이 많이 생기고 견고한 ‘한 줄 세우기’식 대학 서열이 완화되면 사교육비 경감과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엄격하게 서열화된 점수 위주의 대학 입학 체제를 버리고 보다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고교 내신과 수능은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하여 점수 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고 각 대학과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의 입학 자격(Eligibility Pool)

	UC(연구 중심 대학)	CSU(교육 중심 대학)	CCC(초급 대학)
고교 내신 성적	12.5%(1/8) 이상	33.3%(1/3) 이상	모두에게 개방

 

이렇게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모집 단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부 단위로 실시하는 ‘한국형 입학 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하면 된다. 여기서 ‘한국형 입학 사정관제’는 사교육 의존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규 교육 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스펙은 배제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와 경험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 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그리고 고교 3년 동안의 수행 평가, 프로젝트 평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 형식의 과제물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정성적 평가를 핵심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고교(특목고, 자사고 등)에 도입되어 사교육 유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교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대입 전형에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노동 시장 진입 단계의 부당한 차별 개선과 지원 정책

대학이 대학 서열에 안주하지 않고 ‘잘 가르치는 경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단계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노동 시장 진입 단계에서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력ㆍ학벌 차별 금지법 도입이 필요하다.

부당한 차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대학원 포함)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학 교육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의 실용ㆍ응용 학문 관련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 진입에서 학부 중심 혁신 대학 졸업자의 합격 비율을 할당하거나 채용 목표제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학생의 학부 중심 혁신 대학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석ㆍ박사 과정 학생 대상 연구 장학금(Fellowship), 기초 과학 연구원 등 국가 연구 기관 지원 확대, 시간 강사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 연구 교수제 도입, 산학 연계를 통한 민간의 기초 과학 연구소 활성화 등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 기초 학문 분야의 학문 경쟁력과 연구자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졸업 후 진로 지원 정책 시행도 필요하다.

사법 고시, 행정 고시 등의 국가 고시 선발 인원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하는 것도 요청이 된다.

국가 고시와 마찬가지로 공사와 공공 기관 등의 채용에 있어서 지역 인재 할당제 또는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등과 지방 대학의 특성화를 연계하여 대학 교육의 결과가 노동 시장 진출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방안

앞에서 제시한 혁신 대학 100 플랜을 수행하려면 등록금 지원액과 대학 경상비 지원액을 합하여 연간 14조 내지 16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고등 교육 예산 5조가 이미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1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계별 총 재정 추가 소요액 (단위 : 억 원)

	학생 수 감소 미고려 시			학생 수 감소 고려 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록금 지원액	74,433	74,433	74,433	59,546	59,546	59,546
대학 경상비 지원액	11,793	20,637	29,482	11,793	20,637	29,482
총계	86,226	95,070	103,915	71,339	80,183	89,028

 

이러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등 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의 지원을 담은 임해규 의원 안에 의하더라도 내국세의 8%를 고등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할당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62조 1,93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	10,604.0	11,191.8	12,408.4	13,548.3	14,440.7	62,193.3

※ 자료 출처 : 고등 교육 재정 교부금 법안(임해규 의원 대표 발의, 2009)

 

향후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혁신 대학 100 플랜’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규모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기업의 ‘인재 활용 부담금’ 등과 같은 조세 영역을 신설해서 추가 2~3조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