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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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육감 후보 평가 결과 발표 보도 자료(2010.5.25.)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과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의 주요한 과제를 망라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이런 평가 운동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후보들이 ‘좋은 공약으로 유권자들 선택을 받으려는 건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 중 한 사람이 교육감이 된 이후, 교육감 당선자가 좋은 공약은 잘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격려와 비판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공약을 공개, 보완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까다로운 질문에 성심껏 답변한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공약 평가 기준 : 1O개 영역, 3대 기준

총 10개 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의 공약에 대해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하였다.

※ 공약 평가의 10개 영역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 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

■ 영역별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척도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미흡 E ☞ 매우 미흡)

배점 항목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학습 부진아 해결 방안	B	A	C	C	D	B	C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E	B	B	D	E	A	E
사교육비 경감 방안	D	C	B	D	E	B	D
공교육 정상화 (수업 혁신, 영어 교육,방과후 교실, 잡무경감 등)	C	C	B	C	D	A	D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D	B	C	B	D	A	D
학 교 급 식	C	B	D	B	E	A	B
교장 공모제	E	A	D	D	E	A	A
학교의사소통구조 (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의 학교평가)	D	A	D	C	D	B	C
부패 척결	B	A	D	A	C	A	B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C	B	D	C	E	C	B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A 매우 우수		▲학습 부진아 해결 ▲교장 공모제 ▲학교의사소통 구조 ▲부패 문제		▲부패척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척결	▲교장 공모제
B 우수	▲학습 부진아 대책 ▲부패 문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학교 폭력,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학습 부진아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교의사소통 구조	▲급식  ▲부패 문제 ▲교원 문제
C 보통	▲공교육 정상화 ▲학교급식 ▲교원 문제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습 부진아 대책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습 부진아 대책 ▲공교육 정상화 ▲학교의사소통 구조 ▲교원 문제	▲부패 문제	▲교원 문제	▲학습 부진아 대책 ▲학교의사소통 구조
D 미흡	▲사교육비 경감 방안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의사소통 구조		▲급식▲교장 공모제 ▲학교의사소통 구조▲부패 문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교장 공모제	▲학습 부진아 대책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학교의사소통 구조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E 매우 미흡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교장 공모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급식 ▲교장 공모제 ▲교원 문제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완화

■ 후보별 총평

(※후보의 개별 공약 평가를 넘어서 전반적 공약에 대한 평가)

후보명	총     평
이원희	후보공약 검증 토론회에 이유 없이 불참함. 핵심공약(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부적격교원퇴출 10% 등)에 대한 후보의 발언이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뢰도가 떨어짐. 교육정책으로만 경쟁하겠다는 서약식에서의 약속 위반(타후보 비방)
남승희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이 돋보임.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다소 약함.
김성동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고교교육 다양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
김영숙	정책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개선의지가 부족함.
이상진	정책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함. 학교개혁과 사교육비 경감의지가 취약함. 교육감에 필요한 통합적 리더쉽이 결여됨.
곽노현	정책 답변서의 내용과 예산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함. 부패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음. 현실에 대한 개혁의지가 돋보이나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제들이 일부 포함됨.
권영준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음. 학교교육 정책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별 첨 : 기타 자세한 자료(후보들의 공약 자료 등)

※자세한 내용: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식 카페 (blog.daum.net/seoul-educhoice)를 참조 바람.

2010. 5. 25.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