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을 당장 추진하십시오. 초등학생 무료 급식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드리는 학부모 의견서 -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여야 합의 하에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합니다. - 초등학생 무료 급식 예산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교육 문제 해결에 여야가 함께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위 두 가지 사항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며 온 국민이 지지하고 간절히 원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직접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10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011-3939-7169 강윤봉공동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11-227-0373 윤숙자정책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011-9786-4241 이원영정책실장) 우리 아.. 더보기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립시다 ! 더보기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계 비고 서울 0 15 15 경기 14 9 23 인천 3 3 1 7 부산 2 4 6 광주 0 2 1 3 울산 0 3 3 대전 0 2 2 대구 1 1 2 충북 0 2 2 충남 1 6 7 경북 1 3 4 경남 미결정 전북 1 3 4 전남 2 4 6 제주 0 1 1 강원 0 4 4 계 25 62 2 89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 더보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을 배제하고 100% 초빙형만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 내부형 만족도 : 초빙형 만족도 = 85.1 : 81.7 ▶ 서울시교육청 내부형 비율 : 초빙형 비율 = 0 : 100 서울시 교육청이 5차 교장 공모제를 100% 초빙형으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갇힌 폐쇄적인 교장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승진 트랙을 통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초빙형은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장 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온 초빙제를 교장 공모제에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부형은 초빙형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별.. 더보기 자율형 사립고 입학 자격은 건학 이념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성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적으로 입학생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가? 성적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에 의한 선발 체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교과부와 교육감의 협의로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기본적 수학 능력을 지닌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만약 자율형 사립고가 고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 더보기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무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학원심야교습 방안과 특목고 입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학원심야교습을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기조와 어긋난다며 반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화이며,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를 묻고 싶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투기를 규제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한출혈경쟁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율화와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자율화는 인권과 공익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해식품을 파는 것을 자율화라 할 수 없듯이.. 더보기 현재의 관료적 구조와 점수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학교평가의 강화는 관료주의적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단위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여건과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경쟁은 점수 경쟁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관료주의의 개혁인데 관료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점수 경쟁만 강화될 경우 이는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20% 자율화, 무.. 더보기 사교육비 문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하여 핵심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내신 문제를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기초적 통계 분석 오류에 기인한 부정확한 분석 ▶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외국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해야 ▶ 방과후학교, 학생의 선택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 방과후학교 비용도 사교육비에 포함해서 발표해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교육비라는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따라야 한다. 1. 내신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곽 위원장은 내신 비율 확대로 인해 사교육비가 팽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4월 24일자 보도에서)“내신.. 더보기 학생에 의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료 교원의 수업 평가의 결과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교원 평가제의 추진을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 평가제의 실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나온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 평가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 평정은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를 교육 중심에서 이탈하여 관료주의와 행정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더보기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교원 전문성 신장' 목적의 교원 평가만이 왜곡 없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습니다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교원 전문성 신장' 목적의 교원 평가만이 왜곡 없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습니다" 교원 평가, 과도하게 부여된 정치적 부담을 떨쳐 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적 목적으로 접근해야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 평가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제대로 된 교원 평가 정착을 위해 교육 시민 사회 단체가 최소한의 합의를 만드는 노력 필요해좋은교사운동은 2008년 11월 3일(월) 19시 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에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이 발제하였고, 토론에는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강윤봉 학부모연대 정책위원장, 이성재 교총 정책부장, 김이경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