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교원평가 논의에 있어서 2010년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비록 교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감 규칙에 의해 실시하긴 했지만 그 동안 오랜 시간 논란만 되던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원평가 논의는 2003년 12월 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2004년 2월 안병영 장관이 공적으로 실시를 언급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공적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와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범 실시만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교과부가 2010년 들어서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교원평가 실시는 그 자체로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 중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평가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의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교원평가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들은 교원평가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학부모는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서 과도한 공포감이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고 교원평가가 갖는 그 고유한 가치에 해당되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가 입법화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번 해봄으로 해서 교원평가 법안과 시행령을 좀 더 현실적이고 내실있게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회를 기회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원평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원평가가 입법화 없이 실시됨으로 인해 교원평가가 하나의 획일적인 틀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다양한 틀로 실험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2010년에는 교원평가를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긴 했지만 교과부의 안을 교육청과 학교가 획일적으로 시행했을 뿐 다양한 모델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다양한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교원평가 입법안이 각 교육청별 자율성을 허용해 준다면 다양한 교원평가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2010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원평가의 내용과 현실을 꼼꼼히 살펴봄을 통해 교원평가가 원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교원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에는 그 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논란을 벌여왔던 교과부, 전교조, 교총,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학부모회 등 책임있는 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어떤 토론회보다 책임있고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일시 : 2010년 11월 15일(월) 18:30 - 21:00

2. 장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3. 발제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4. 토론 : 유인식(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교육연구관, 교원평가 담당)

          동훈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정동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