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한겨레신문] ‘평교사 교장되기’ 지방서도 별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169.html
정민영 기자의 글입니다. 우리 좋은교사운동의 글이 인용되어 있어서 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조처로 교장들의 권한은 커졌지만, 폐쇄적인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해 젊고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발굴하고자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12일 좋은교사운동이 집계한 5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학교 현황을 보면, 아직 시범실시 학교를 지정하지 않은 경남을 뺀 15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등 7개 지역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을 한 학교도 지정하지 않았다. 전체 15개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시범실시 학교 89곳 가운데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을 선택한 곳이 62곳(69.7%)이나 됐으며, 내부형은 25곳(28.1%)에 그쳤다.

1·2차 시범실시 때 60%대에 이르던 내부형 비율은 현 정부 들어 이뤄진 3차 시범실시 때부터 20%대로 뚝 떨어졌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3차 선정 때부터 시·도교육감들이 공모 유형별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1·2차 선정 때는 시·도 자율에 맡길 경우 교장들의 반발 때문에 초빙형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전체 공모 교장의 50% 이상을 내부형으로 뽑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장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학교 15곳 모두를 초빙형으로 지정한 것은 교장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본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시·도교육감은 지역 교장단을 절대적인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면서 교장공모제를 도입 취지대로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며 “교과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초기부터 내부형을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 논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지난 2일 교과부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수사례로 든 8개 학교 가운데 4곳이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은 학교였다. 지난해 교과부의 의뢰로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가 수행한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서도 내부형 교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85.1점)가 초빙형(81.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과부의 연구 결과에서도 내부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전문성 부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