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학교혁신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 더보기 [성명서] 신설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성명서]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 더보기 [성명서]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에 대한 논평 (2010.04.10)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는 교감․ 장학사․ 교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 교장 인력풀의 확대는 최소한 교감․ 장학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평교사에서 교감․ 장학사가 되고자 하는 병목 현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리나 교육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학교가 학부모나 아이들이 아닌 교육청을 바라보는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해결할 수가 없다. ․▲ 현행의 교감․ 장학사․ 교장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가 학교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장으로 응시할 수 .. 더보기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공식 카페 blog.daum.net/seoul-educhoice 연락처 : 홍인기(운영위원장,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016-339-4687, hateduk@naver.com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 ■ 서울 교육감 후보 평가 결과 발표 보도 자료(2010.5.25.)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국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 더보기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립시다 ! 더보기 [펌-한겨레신문] ‘평교사 교장되기’ 지방서도 별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169.html 정민영 기자의 글입니다. 우리 좋은교사운동의 글이 인용되어 있어서 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조처로 교장들의 권한은 커졌지만, 폐쇄적인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해 젊고 유능한 인물을 교장으로 발굴하고자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12일 좋은교사운동이 집계한 5차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학교 현황을 보면, 아직 시범실시 학교를 지정하지 않은 경남을 뺀 15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등 7개 지역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을 한 학교도 지정하지 않았다. 전체 15개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시범실시 학교 89곳 가운데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 더보기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계 비고 서울 0 15 15 경기 14 9 23 인천 3 3 1 7 부산 2 4 6 광주 0 2 1 3 울산 0 3 3 대전 0 2 2 대구 1 1 2 충북 0 2 2 충남 1 6 7 경북 1 3 4 경남 미결정 전북 1 3 4 전남 2 4 6 제주 0 1 1 강원 0 4 4 계 25 62 2 89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 더보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을 배제하고 100% 초빙형만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 내부형 만족도 : 초빙형 만족도 = 85.1 : 81.7 ▶ 서울시교육청 내부형 비율 : 초빙형 비율 = 0 : 100 서울시 교육청이 5차 교장 공모제를 100% 초빙형으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갇힌 폐쇄적인 교장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승진 트랙을 통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초빙형은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장 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온 초빙제를 교장 공모제에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부형은 초빙형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별.. 더보기 현재의 관료적 구조와 점수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학교평가의 강화는 관료주의적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단위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여건과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경쟁은 점수 경쟁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관료주의의 개혁인데 관료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점수 경쟁만 강화될 경우 이는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20% 자율화, 무.. 더보기 학생에 의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료 교원의 수업 평가의 결과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교원 평가제의 추진을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 평가제의 실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나온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 평가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 평정은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를 교육 중심에서 이탈하여 관료주의와 행정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