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2. 기고 1 : 2014 대입 환경 변화, 우려와 전망 특집2. 기고 1 2014 대입 환경 변화, 우려와 전망 안 상 진 최근 몇 년 사이 교육 과학 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많은 교육의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들 중 고등학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2009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 201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변화 모두가 2014년 완성과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변화에 대해 교과부의 의도와 추진 방향을 분석해 보고, 2014년 이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고등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해 보고자 한다. 2009 개정 교육 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은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시작하여 2013년에 .. 더보기 6. 제안 2 : 새 대입 환경,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집6. 제안 2 새 대입 환경,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좋은교사운동 정책 위원회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2014 새 대입 환경 변화 3부작은 학교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영은커녕 부작용과 우려만 낳고 있는 현실이다.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까지 극심한 국영수 편중 현상을 겪고 있고, 내신 절대 평가 도입과 심화 과정 개설은 내신무력화 혹은 특목고나 자사고 우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과 고교의 닭과 달걀 논쟁 물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쇠는 대학, 특별히 상위권 대학들이 갖고 있다. 대학들이 수능 반영 비율을 자격 고사 수준으로 점차 줄여 가고, 논술을 포함한 대학별 고사를 포기하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성적과 교과 특기.. 더보기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학교혁신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 더보기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더보기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성명서] 2011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초등학생까지 전국 단위로 성적에 의한 한 줄을 세우고, 학교를 끊임없는 학력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교과부의 의도였는가? ▲ 학생의 성적을 전국 평균 대비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성적에 의한 전국적 한 줄 세우기 결과를 가져오고, 학교의 전년도 대비 성적향상도 공시는 학교를 끝이 없는 성적 향상 압박으로 몰아넣을 것 ▲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꿀 때 내세웠던 학습부진아 파악 및 지원,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교와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음 ▲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아이들과 학교를 끝없는 성적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더보기 교과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인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기도 내 3개 시(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 내 3개 시(춘천․원주․강릉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추첨 배정 방식 전환을 위한 부령개정 요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뿐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으로의 전환 권한을 현 교육감 권한에서 시도 조례의 결정사항으로 바꾸며 그 절차도 훨씬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한 이유를 보면 일부 절차적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에 대한 문제,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설치 미비 등.. 더보기 [성명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다양화의 가면을 벗고 고교 서열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 우리 고교들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남 ▶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교과부가 최근 미.. 더보기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고려대학교는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09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노골적인 내신 차별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고려대에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려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고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고려대학교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운영하여 모집정원 106명중 68명을 외고생으로 .. 더보기 [성명서] 신설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성명서]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