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고려대학교는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09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노골적인 내신 차별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고려대에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려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고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고려대학교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운영하여 모집정원 106명중 68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64.2%의 합격률을 보였다. 심지어 자연계에서도 모집정원 94명중 37명을 외고생으로 뽑아 자연계임에도 39.4%의 합격률을 보여 외고 우대 현상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유사한 전형인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인문계 : 57.3%, 자연계 13.7%)이나 성균관대 글로벌리더 전형(인문계 46.8%, 자연계 17.5%)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런 외고 집중 현상으로 이 전형들은 대교협으로부터 특목고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어 2011학년도 전형에서는 성균관대가 글로벌리더 전형을, 연세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같은 전형인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 4월 6일 대교협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전형에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요소, 예를 들면

    1. 토익･토플･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2.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3. 구술 영어 면접

    4.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과부도 2010. 5.18 창의성․인성교육강화방안에서 (학교교육 활동 중심 평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토익･토플성적 및 교외수상실적 등 사교육 유발 요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외하며 ‘입학사정관 전형 적합성 심사’를 도입하여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 전형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고려대는 2011학년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 공인외국어성적, 외부수상증명, 영어면접을 모두 포함하여 학생을 선발하였고 그 결과 인문계 141명중 외고생 71명(50.4%), 자연계 109명중 외고생 26명(23.9%)의 비율을 나타내어 외고 우대 전형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려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미 2~3월에 입학전형 관련 홍보를 마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인외국어성적, 외부수상증명, 영어면접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2010. 5. 17.에 발표된 2011학년도 입학전형안내에서까지 나와 있지 않았고 2011. 7. 28.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 가서야 자세히 나타난다. 즉 대교협과 교과부의 발표이후에도 고려대는 얼마든지 전형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대학 측에서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 결과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다수의 외고생이 합격하였다. 이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2등급도 쓰기 힘든 현실과 매우 대조가 된다.

  물론 고려대학교는 형식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긴 했다. 하지만 합격생 결과를 보면 텝스와 토플, 토익 등 영어 스펙이 뛰어난 학생들만 합격을 했고, 영어 스펙이 없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우수해도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교협이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원칙을 완전히 어긴 것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홍보하면서 이 제도가 점수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강조해 왔고 몇 년간 급격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에 있어 중요한 것이 대학에 대한 신뢰성이다. 대학이 점수위주로 학생을 서열화 시키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라도 그 잠재성을 발굴해내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그런데 고려대와 같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특목고생과 영어사교육으로 무장돤 학생을 우대한다면 우리의 입시전쟁은 다시 중학교로 내려가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인외국어 성적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외부 수상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아 경제력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이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예산을 받으면서 특목고생 유치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사교육으로 무장된 부유층 자녀 선발을 통한 대학서열을 올리려는 대학의 저급한 탐욕을 보여 준다.

  이런 고려대가 입학사정관 전형 선도대학으로 국고지원까지 받고 있는 명백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과 교과부는 침묵하고 있다. 어차피 대학교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교과부는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를 위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까 이 문제를 애써 회피하고 있다. 대교협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항상 입시문제가 나오면 꺼내는 전가의 보도 같은 대학의 자율만을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또 교과부는 이미 밝힌 것과 같이 입학사정관 적합성 심사를 통해 잘못된 학교는 재정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라.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모든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학교에 대해 그 합격생에 대해 밝히게 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