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을 배제하고 100% 초빙형만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 내부형 만족도 : 초빙형 만족도 = 85.1 : 81.7
▶ 서울시교육청 내부형 비율 : 초빙형 비율 = 0 : 100

서울시 교육청이 5차 교장 공모제를 100% 초빙형으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갇힌 폐쇄적인 교장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승진 트랙을 통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초빙형은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장 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온 초빙제를 교장 공모제에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부형은 초빙형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초빙형이라는 트랙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을 지녔건 그렇지 않건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선택을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초빙형은 폐쇄적인 임용 제도다.
교과부에서는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조사를 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경로로 유출된 바 있다.(오마이뉴스 3.23. 보도) 이에 따르면 내부형에 대한 만족도가 85.1점으로 개방형(83.5점)과 초빙형(81.7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을 통하지 않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의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학교 현장의 책임으로 넘겼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100% 초빙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의중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적어도 시범 기간 중에는 내부형과 초빙형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100% 초빙형으로만 지정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우리는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 엄중히 항의하는 바다. 서울시교육청은 100% 초빙형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사) 좋은교사운동
(대표 : 정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