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무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학원심야교습 방안과 특목고 입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학원심야교습을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기조와 어긋난다며 반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화이며,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를 묻고 싶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투기를 규제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한출혈경쟁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율화와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자율화는 인권과 공익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해식품을 파는 것을 자율화라 할 수 없듯이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영업 행위를 자율화의 논리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단속이 어렵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법규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처음부터 단속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공언하는 것이거나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목고 입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에는 못 미치고 있다.

시험이건 내신이건 선발 체제를 취하는 이상 서열화로 인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 발생은 막을 수 없다. 외고는 완전한 추첨제로 배정하여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고를 특목고로 설정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2외국어를 위한 교육은 특수목적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영어는 특수목적교육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보편적 교육으로 모든 일반 학교에서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영어교육을 특성화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고 배정도 일반학교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발로 인한 서열화 체제가 아니라 선지원 후추첨을 통한 다양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09.5.19.

(사) 좋은교사운동
(대표 : 정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