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성명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 공모에 응하게 한 교과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현 정부의 완결판 ▶ 초빙형 공모제로는 교장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이 아닌 교육행정에 매진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바꿀 수가 없어 ▶ 지난 수년간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학교 혁신을 이루어온 성과를 무시하고 초빙형 교장제에 집착하는 교과부는 학교혁신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는 것 ▶ 국회는 초빙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부의 안과 내부형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는 김영진 의원 법.. 더보기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더보기 [성명서] 신설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성명서]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