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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교과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인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요청한 경기도 내 3개 시(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 내 3개 시(춘천․원주․강릉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추첨 배정 방식 전환을 위한 부령개정 요청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뿐 아니라 향후 고등학교 추첨배정 방식으로의 전환 권한을 현 교육감 권한에서 시도 조례의 결정사항으로 바꾸며 그 절차도 훨씬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한 이유를 보면 일부 절차적 미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에 대한 문제,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설치 미비 등.. 더보기
[성명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다양화의 가면을 벗고 고교 서열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 우리 고교들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남 ▶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교과부가 최근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