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의 길을 묻다 기고 1. 교사 정치기본권의 현주소와 과제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폭넓게 금지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외 입법례를 보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법제적 맥락과 쟁점을 통해 향후 논의의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정치기본권 제한의 법적 배경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오랫동안 충돌해 왔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

말 한마디의 온기김선희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생님께만 드리는 거예요.”며칠 전, 여름방학을 앞두고 동학년 선생님 한 분이 선물을 들고 교실로 찾아왔다.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주세요?”“제가 선생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아유,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뭐. 암튼 저도 감사해요.”사실, 진짜 한 게 없다. 그런데도 고맙다고 했다. 그것도 너무 고맙단다.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감사해할까? 위로의 말 몇 마디작년,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로 전입해 오자마자 학폭 업무를 떠맡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30대 중반의 젊은 여 선생님이셨는데, 학기 초부터 쏟아지는 학폭 신고에 매일같이 몸살을 앓았다. 처음 해보는..

정치기본권을 갖는 것은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교사의 권리 신장과 교육 민주화에 헌신해 온 교육 전문가다.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과 학교개혁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 개혁을 이끌었고, 국가교육위원회 지역사회협력 특별위원으로서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교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개혁의 흐름에 함께하기도 했다. 현재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로서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혁신운동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사진 현승호 이동진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

회복과 성장을 구하며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주님,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훌쩍 지나가 버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학교도 학년말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 3월처럼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마음의 여백을 열어주소서. 지난 1년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배움을 헤아리게 하소서. 기쁨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헤아려 배우게 하소서. 남은 시간, 여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힘을 다해 가르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학에 들어가면 배움이 끊어질 학생들도 있고, 제대로 된 돌봄이 어려운 가정 상황 때문에..

[특집]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개혁으로써 의미와 과제 기고 1. 서울대 10개 만들기 톺아보기: 등장 배경부터 보완 과제까지 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화 구조대한민국의 대학 서열화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며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 서열화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존재한다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대학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다. 한국의 대학 서열화는 미국, 유럽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부 몇 개의 대학에 의해, 그것도 완전한 피라미드 형태로 대학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서열화 고착 이면에는 역사·문화·사회..

외통수에 걸린 한국 교육, 외골수처럼 길을 내야 합니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서강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특히 대통령 핵심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를 통해 서울대 중심의 서열 체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 담론을 선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문두스》, 《지배받는 지배자》, 《지민의 탄생》, 《하이브리드 한의학》 등이 있다. 인터뷰 _ 이동진 장승진사진 _ 정원 한국 교육을 ‘교육 지옥’이라 부르는 사회학자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사랑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삶도 가을만큼 깊어지게 하소서주님,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 즉 우리 곁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는 그들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 삶의 풍요와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깊어 가는 가을만큼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땀 흘린 노력에 평안을 더하소서주님, 올 11월에도 어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긴장 가득한 마음으로 수험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수능은 치르지 않지만, 수능보다 더 긴장되는 일터에서 사..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권보경 말 걸기 캠페인을 만나다작년 기독교사대회에서 말 걸기 캠페인을 다짐하고,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사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를 하는 외향형 성격이라, 말 걸기 캠페인에 대해 들었을 때 ‘이건 나에게 쉬우니까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 참석, 자기 전 기도하기, 성경책 3장씩 읽기, 매일 QT 하기 같이 시간과 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꾸준한 활동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낍니다. 반면 길을 가면서도 시작할 수 있는 ‘말 걸기 40일 챌린지’만큼은 비교적 쉽게 느껴져 꼭 도전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는 용기가장 먼저 말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은 우리 학교 늘봄기간제 선생님..

[특집]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서행동·학습지원 전문교사제 기고 1.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현황 분석과 도입을 위한 제언 김상규(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기초학력 보장은 왜 중요한가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영역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국어 과목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줄고, '국포자(국어를 포기한 학생)'는 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중3과 고2의 상위 성취 수준(3수준 이상) 비율은 6..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에서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정해진 (좋은교사운동 이사)건국대학교 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시민교육과 교육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덴마크 교육과 그룬트비 교육사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학교 현장을 탐구하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년부터 좋은교사운동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인터뷰 _ 한성준 이동진사진 _ 조은주 보통 의 인터뷰는 대상자의 근무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해진 이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을 직접 찾아주었다. 그의 소탈한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덴마크 교육과 그룬트비 사상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

주님, 길가의 인생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길가에 있는 인생을 기억해 주소서주님, 주님은 길가에 앉아 있던 눈먼 거지 바디매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바디매오의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주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배움의 과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디매오의 외침은 주님께 들리었으나 이 학생들의 외침은 너무나 작습니다. 수많은 평가를 받으며 학교와 학원으로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자신의 배움뿐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마저 어렵게 만들며 오늘도 교실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교육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이 땅의 학생들을 불쌍히..

주님만이 우리의 새 힘입니다 주님, 기진하여 쓰러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로 4천 명,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오늘 기독교사들의 눈앞에도 기진하여 있는 수천, 수만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교육 앞에 배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고, 과도한 민원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참담한 학교 현실 앞에 교사들의 죽음도 이어졌습니다. 주님, 이 기진한 이웃들을 향해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대답했던 제자들처럼, 주님! 이 땅의 기독교사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기진한 이웃들을 살펴야 하는 것인지요? 우리에게 있는 일곱 개의 떡은 보이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