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계 비고 서울 0 15 15 경기 14 9 23 인천 3 3 1 7 부산 2 4 6 광주 0 2 1 3 울산 0 3 3 대전 0 2 2 대구 1 1 2 충북 0 2 2 충남 1 6 7 경북 1 3 4 경남 미결정 전북 1 3 4 전남 2 4 6 제주 0 1 1 강원 0 4 4 계 25 62 2 89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 더보기 현재의 관료적 구조와 점수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학교평가의 강화는 관료주의적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단위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여건과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경쟁은 점수 경쟁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관료주의의 개혁인데 관료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점수 경쟁만 강화될 경우 이는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20% 자율화,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