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교원평가 논의에 있어서 2010년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비록 교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감 규칙에 의해 실시하긴 했지만 그 동안 오랜 시간 논란만 되던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원평가 논의는 2003년 12월 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2004년 2월 안병영 장관이 공적으로 실시를 언급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공적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와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범 실시만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교과부가 2010년 들어서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교원평가.. 더보기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교총의 “빼앗긴 교편” 성명서에 대한 논평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11월 1일부터 체벌전면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되고 있거나 이를 악용한 일부 학생들의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11월 1일, “빼앗긴 ‘교편’ 교육자는 통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폭력이 아닌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인기성 정책으로 체벌전면금지를 함으로 인.. 더보기 [성명서]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 169명 해임·파면에 대한 논평 (2010. 5. 24) 교과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십시오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조치는 과도한 징계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 이전에 징계를 서두른 것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 교과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이 아닌,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잇는 대책을 내놓아야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등의 협의로 검찰이 지난 6일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35명의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우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교원의 시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