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무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학원심야교습 방안과 특목고 입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학원심야교습을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기조와 어긋난다며 반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화이며,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를 묻고 싶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투기를 규제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한출혈경쟁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율화와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자율화는 인권과 공익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해식품을 파는 것을 자율화라 할 수 없듯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