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 169명 해임·파면에 대한 논평 (2010. 5. 24) 교과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십시오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조치는 과도한 징계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 이전에 징계를 서두른 것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 교과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이 아닌,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잇는 대책을 내놓아야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등의 협의로 검찰이 지난 6일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35명의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우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교원의 시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