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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특집 글

특집 4. 제언 2 교육청, 관행을 벗고 교육 본질에 접근하라 특집 4. 제언 2 교육청, 관행을 벗고 교육 본질에 접근하라 한성준(정책 위원) 시ㆍ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수입은 크게 중앙 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으로 구성된다. 2010년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예산의 총액은 48조 4,826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앙 정부 이전 수입은 67.2%인 32조 5,657억 원이었고, 나머지가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이었다. 그런데 중앙 정부 이전 수입과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비율은 시ㆍ도교육청이 속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방세 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이 충분하고 지방세 수입이 많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그만큼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 더보기
특집 5. 제언 3 학교,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는 예산 사용을 고민하라 특집 5. 제언 3 학교,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는 예산 사용을 고민하라 김중훈(정책 위원) 보통 선생님들은 학교 예산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것은 내가 관여하기에는 너무 먼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사가 학교 예산 집행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학교 예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학교의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학교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학교 예산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학교 예산이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 예산에 대한 분명한 교육적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의한 예산 집행 과정을 수시로 공개하고 .. 더보기
[특집 기획]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 시작됩니다 특집 기획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호에서 지금까지 대학 체제 개혁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안들과 대학 체제 개혁의 과제에 대해 나누었다. 이번 호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새롭게 마련하고,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 가려고 하는 대학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 요 :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 필 요 성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3. 대 안 : 혁신 대학 100 플랜 4. 지원 체제 : 입시, 일자리,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5. Q & A : 혁신 대학, 궁금해요 더보기
[특집 1 개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집 1 개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편 집 부 초중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 개별 차원의 교실 수업 혁신이나 학교 단위의 혁신 운동만으로 되지 않는 거대한 구조를 만나곤 하는데, 그 핵심에는 ‘대학 서열 체제’가 있다. 하지만 이 대학 서열 체제는 너무 크고 견고한 구조라 비판은 하지만 감히 이를 허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거의 없었다. 물론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학벌없는사회’ 같은 시민 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고, ‘국립대통합네트워크’나 ‘국립교양대학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거나 정책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월간 《좋은교사》 10월호 특집 참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더보기
[특집 2. 필요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특집 2. 필요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체제 개혁은 우리 교육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육뿐 아니라 국가 산업이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 체제 개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 원인 입학생 성적에 따라 고착화된 대학 서열 체제는 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 진입을 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 사교육 증가 원인 우선순위 (단위 : 5점 척도) 순위 내용 점 수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더보기
[특집 3. 대안] 혁신 대학 100 플랜 특집 3. 대안 혁신 대학 100 플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체제 개편안 설계의 원칙 대학 체제를 새롭게 설계한다고 할 때 우선 생각할 것은 우리 대학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사교육비 경감과 학벌 해소’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질 강화 ← ● 사교육비 경감과 학벌 해소 → 교과부 우리 안(案) 국립대통합네트워크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대학 체제 개혁의 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개혁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폭 정도의 개편이 적절해 보인다. 대학 체제 개편안이 포괄하는 영역 영역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 제4영역 제5영역 평 가 제도 설계 우리의 선택 초중고 교.. 더보기
[특집 4. 지원 체제] 입시, 일자리,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집 4. 지원 체제 입시, 일자리,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혁신 대학 100 플랜이 실제로 대학 서열 체제 완화와 사교육비 대폭 감소, 대학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체제, 일자리 진출, 재정 확보 등의 지원 체제와 맞물려야 한다. ‘선발 경쟁’을 ‘교육 경쟁’으로 바꾸는 대학 입학 제도 ‘혁신 대학 100 플랜’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좋은 대학이 많이 생기고 견고한 ‘한 줄 세우기’식 대학 서열이 완화되면 사교육비 경감과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엄격하게 서열화된 점수 위주의 대학 입학 체제를 버리고 보다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고교 내신과 수능은 5등급(예를 들어, 백분위 기.. 더보기
[특집 5. Q&A ]혁신 대학, 궁금해요 특집 5. Q&A 혁신 대학, 궁금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질문 서울대의 경우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혁신 대학 100 플랜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서울 소재 명문 사립 대학들이 혁신 대학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등록금을 비싸게 받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 소재 명문 사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요? 답변기본적으로 혁신 대학 참여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현재 학벌 경쟁력과 재정적 여력을 가진 사립 대학의 경우 혁신 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부 독립형 사립 대학’ 군을 형성해서 그 나름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 더보기
교육감 직선제, 어디로 가야 하나? 특집 기획 교육감 직선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관련 문제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의 위법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 문 제 제 기 : 교육감 직선제의 명과 암 2. 현 황 : 교육감 선출 제도의 변화 및 현주소 3. 분 석 : 교육감 선거, 쟁점과 대안들 4. 제 언 : 교육감 직선제 논쟁이 남긴 과제와 방향 더보기
특집 1 문제 제기 : 교육감 직선제의 명과 암 교육감 직선제의 명과 암 편 집 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10년 6. 2 지방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제공한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인지 아니면 선의에 의한 나눔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배경에는 단지 곽노현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갖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당선이 되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학원 업체에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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