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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특집 글

특집 2. 현황 교육감 선출 제도의 변화 및 현주소 교육감 선출 제도의 변화 및 현주소 홍 인 기(정책 위원장) 교육감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시․도 지사와는 별도의 독임제 집행 기구로서 설치되어 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17개의 사무를 관장한다. 특히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제출을 교육감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의 중핵적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상 사립 학교 설립 인가권, 공․사립 학교의 지도․감독권, 장관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포괄적 장학 지도권을 가질 뿐 아니라 수많은 교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통합되어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정부 조직 초.. 더보기
특집 3. 분석 교육감 선거, 쟁점과 대안들 교육감 선거, 쟁점과 대안들 김 중 훈(좋은교사 연수원장) 앞의 글 교육감 선출 제도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 제도 도입 이후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같은 제도를 가지고 두 번 이상 실시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본 제도와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방안 내용 현행 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대안 주민 직선제 - 현재와 같이 전체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함 - 비정당인 자격을 전제로 함 정당 공천제 - 각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함 - 피선거권자로 하여금 정당을 통한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함 정당 표방제 - 후보는 특정.. 더보기
특집 4. 제언 교육감 직선제 논쟁이 남긴 과제와 방향 교육감 직선제 논쟁이 남긴 과제와 방향 좋은교사운동 정책 위원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의견은 크게 임명제(시ㆍ도지사 혹은 시ㆍ도의회), 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혹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사람), 시ㆍ도지사와의 연대(러닝메이트, 정책 연대, 공동 등록제), 직선제(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만 참여하는 제한된 직선제 안도 크게 직선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임명제와 간선제 안은 그 자체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 회귀하려면 당시 그 안들이 갖고 있던 약점들이 개선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미 교육감 선거 개선의 .. 더보기
대학 체제 개혁 논의에 던지는 질문들 대학 체제 개혁 논의에 던지는 질문들 초중고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개혁에만 머물러 있던 교육 개혁 논의들이 점차 대학 체제 개혁 논의로 그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학벌과 대학 서열화로 대표되는 대학 체제가 개혁되지 않고는 초중고 교육 정상화나 대학 입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대학 체제 개혁 논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각이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 체제 개혁 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 보았다. 1. 문 제 제 기 : 대학 체제 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2. 검 토 안 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 3. 검 토 안 2 : 국립교양대학,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가? 4. 검 토 안 3 : 복지 국가 시스템.. 더보기
1. 문 제 제 기 : 대학 체제 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대학 체제 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편 집 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 때문에 초중고 교육이 입시 위주의 파행 교육으로 흐르고 사교육이 범람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대학 입시 자체가 아닌 학벌과 대학 서열주의로 대표되는 대학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의 극도로 서열화된 대학 서열 체제가 개혁되지 않으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나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학벌과 대학 서열화 문제가 교육 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벌과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 더보기
2. 검 토 안 1 :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 홍 인 기(정책 위원장)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다른 말로 ‘공동 학위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말로 표현된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대학과 대학원 제도 - 대학의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와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 대학들을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한다.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사립 대학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립 중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 지원을 한다. - 학부 과정은 4년으로 하되 1기 과정(1.5~2년)에는 국립교양과정으로 운영하며,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 두 계열만 두고 2기 과정(2년)은 학부제로 운영한다. - (중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확대와 맞물.. 더보기
3. 검 토 안 2 : 국립교양대학,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가? 국립교양대학은 가능하며, 또 바람직한가? 임 종 화(교육 실천 위원장) 국립교양대학 안은 학제를 개편하여 현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 ‘국립교양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사립 대학들을 권역별 네트워크 체제로 묶어 각 대학들을 특성화하고 대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6-3-3-4 로 되어 있는 학제를 일단 6(초등)-5(중등)-2(교양 대학)-3(일반 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유아)-5(초등)-5(중등)-2(교양 대학)-3(일반 대학)으로 개편한다. 고등 교육 과정은 교양 대학 과정 2년, 또는 기술 대학(전문 대학) 과정 2년(기술 분야에 따라서 1년이나 3년도 가능.. 더보기
4. 검 토 안 3 : 복지 국가 시스템 하에서의 교육 변화의 전망과 과제 복지 국가 시스템 하에서의 교육 변화의 전망과 과제 김 중 훈(좋은교사 연수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교육 개혁안은 그동안 교육 개혁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안은 교육은 교육 자체로도 분명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교육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 정책과 산업 정책의 목적이자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육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용, 산업, 복지, 경제 성장, 국토 균형 발전, 국제 경쟁력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교육 외적 분야들이 제 자리를 찾을 때 그동안 교육 개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국.. 더보기
5. 제 언 : 대학 체제 개혁 논의의 걸림돌과 과제 대학 체제 개혁 논의의 걸림돌과 과제 좋은교사운동 정책 위원회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대학 체제 개혁안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은 대학 체제 개혁을 포함해 우리 교육 전체가 고민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적정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선 전체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아야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 적정 학력을 위한 교육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고민은 현재 전 국민의 83%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 체계가 과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야 될 체계인가 하는 반성도 포함하고 있다. 국립교양대학 안은 국립교양대학 진학 과정에서.. 더보기
수석 교사제, 어디로 가야 하나? 수석 교사제, 어디로 가야 하나? 수석 교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수석 교사제가 학교를 수업과 교육에 중심을 둔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수석 교사제가 학교를 수업을 중시하고 혁신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어떤 후속 작업이 있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1. 문제제기 : 수석 교사, 그들만의 숙원 사업 2. 분 석 : 수석 교사제, 역사와 전망 3. 취 재 : 수석 교사에 대한 우려와 기대 4. 제 안 1 : 수석 교사제 어디로 가야 하나? 5. 제 안 2 : 수석 교사제 하에서의 수업 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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