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뜻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0 시․도 교육청 평가 논평  

정부 뜻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정부 정책의 수용 여부 중심의 일방적 평가 지표 문제 있어

▶ 학생을 중심에 놓은 평가 지표 개발 필요

▶ 학생 행복을 중시하는 평가 지표의 국제적 기준과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학교행복지표

▶ 지금과 같은 평가 지표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진보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지표명

▶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을 나란히 세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부는 양쪽 교육감들의 교 육적 가치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한 장을 마련할 필요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6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를 위해 발표한 평가 분야·과제·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청의 평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반영하기 보다는 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전체점수의 43%(1000점 중 430점)가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용(참고 1-정부정책 수용 평가항목)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반해 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5%(50점), 학생 만족도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학생의 경우는 건강․안전과 관련하여 7%(70)점만을 반영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제공하고 있는 학생 관련 지표(참고 2 자료 )27가지 중 2가지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 학생과 관련된 지표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빈약하다. 학생들과 관련된 더 많은 지표들이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표를 <참고 3>와 같이 제안한다.

지금과 같은 평가 지표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진보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시․도 교육청은 예산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게는 예산을 적게 주어 정부정책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교육청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그 시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시․도 교육청과 갈등구조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육의 막대한 손실이다. 정부는 갈등 구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번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교육의 가치경쟁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서로 다른 교육적 가치가 다른 지역에서 경쟁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의미이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역할과 시․도 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도 교육청이 가치경쟁을 통해 어떤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전국적인 확산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부가 시․도 교육청을 좌지우지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해마다 바뀌는 평가지표는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도구로 변질될 것이다.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자치를 여는 지금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