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문제 제기 교육 재정 ‘집행’과 관련해 던지는 질문들

특집 1 문제 제기

 

교육 재정 ‘집행’과 관련해 던지는 질문들

   

 

편 집 부

한때 교육 재정 문제가 교육 운동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교실 수업 현장이 아닌 교육 ‘정책’이나 ‘운동’의 영역에서 본다면 결국 재정의 양과 흐름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1번에는 교육 재정을 얼마까지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였고, 교육 재정 GDP 6% 확보 운동은 교육에 대한 이념을 넘어 모든 교육 운동 단체들을 묶어 내는 주제였다.

 

그 뜨겁던 교육 재정 확보 운동은 왜 힘을 잃었을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육 재정에 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다. 교육 운동 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교육 재정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학급당 인원수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대도시 혹은 인구 증가 지역은 더 늘기도 하고), 법정 교원 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도 전혀 줄지 않았다. 즉, 교육 재정 확보를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교육 여건 지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교육계가 소망하던 교육 재정 확보 이야기가 더 이상 교육 운동의 화두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부터 더 이상 교육 재정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20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선진국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실을 더 증축하고 교사를 더 확충했을 경우 2020년이 되면 교실과 교사 과잉으로 인해 교육에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고, 또 현재 출산율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정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교육 재정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비롯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부담을 던 정부가 취한 정책은 노후한 학교 건물 개보수나 화장실 개선, 컴퓨터실이나 어학실 개선 등 학교 시설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즉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 학교 환경 개선에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신설 학교의 경우 첨단 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학교 환경 부분에서 학부모나 교사들의 불만을 상당히 잠재웠다.

이러한 물리적인 학교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정부가 집중한 것은 비교적 많은 재정적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같은 교육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많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학력향상중점학교’와 같은 학력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 사업당 억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학교는 그 사업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학교의 고유한 업무인 수업이나 생활 지도의 핵심을 찌르는 일이 아니었고 연관은 있지만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학교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육 본질에 대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흩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육 재정 투자에 대한 요구가 많이 사라졌다.

이렇다 보니 이제 교육계에서 교육 재정 문제를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육 당국은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학교의 외적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편이고, 교사들은 이제 더 많은 교육 재정이 학교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육 재정과 관련된 논의는 교육 재정의 양의 확대가 아닌 현재 교육 재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교육 재정 사용의 효율성 문제는 현재 각 단위에서의 교육 재정 집행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는 그 예산이 과연 학교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촉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교육력을 분산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주어진 예산의 한계 내에서라도 얼마나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특집에서는 교육 재정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부, 교육청, 단위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각 단위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드러나는 문제만 다루었다.

하지만 이번 특집이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육 재정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교육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로 다시 한 번 교육 재정의 충분한 확보 운동의 동력을 확보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