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인터뷰 교육 재정 투여 대비 교육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특집 2. 인터뷰

 

교육 재정 투여 대비 교육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홍인기(정책 위원장)

Q : 교육 재정 이야기가 나오면 GDP 5% 확보가 오랫동안 쟁점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교육 재정 규모는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하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재정을 확대하려면 결국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교육 재정 GDP 5% 확보를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 교육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기준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부에 교육 재정을 확대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수치였지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교육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3, 4년 전만 해도 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관료나 정부 인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교사를 늘리면 이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 확대가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무상 급식 논쟁 때문입니다. 무상 급식이 복지 논쟁을 가져왔지만 교육 재정 확대에는 안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무상 급식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교육 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던 교육청들이 기존 예산에서 무상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 부처나 국회에서는 교육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교육 복지 논쟁으로 인해 교육 재정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Q :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A :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의 돈 쓰는 방법이 너무 서툽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예산을 교사 인건비와 학교 건물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경직성 경비 면에서 급한 불을 끄고 난 상황이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3% 내외의 불용액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6%의 불용액을 남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그해에 다 써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는 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남기는 거죠.

교육 재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논점은 교육 재정이 늘어난 만큼 실제로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 재정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운영 비용, 수업 방법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과 교실을 짓거나 비싼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교과나 교사 단위에서 교육 과정을 보다 잘 구현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밀한 재정 사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개별 교사에게 이런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활동에 돈을 사용하라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제가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쓰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재정 사용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학급 운영비를 주면 피자 파티를 하거나 학기 말쯤 학용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 정서적 성장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불편하고 제약이 따르지만, 제약이 많은 가운데서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디에 썼나 살펴보고 별 고민 없이 자신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나면 지출 분야의 단가만 늘어날 뿐 교육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연수 관련 비용을 보면 예전에는 회식비가 1인당 5천 원이었는데 교육 재정이 늘어나면서 회식 비용을 만 원이나 만 오천 원으로 늘리는 식이 많습니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교육의 질을 변화시키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교육 재정 총액을 늘리는 것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Q : 정부가 2012년도 확정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성장률 4.5%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수의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경제 성장 전망을 이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면 결국 세수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나요?

A : 현재 지방 교육채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금융 위기 때 조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방 교육채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세수가 결손이 나면 추경을 통해 수입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교육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60% 이상이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시ㆍ도교육청이 세입이 줄어도 쓰는 규모를 똑같이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 11조 원쯤 되는 BTL사업(민간 자본 유치 사업) 상환비입니다. 현재 BTL 사업비는 지방 채무로 안 잡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현재 BTL 운영비와 임대비를 20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데,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당겨 사용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일반 지방 자치 단체에 비하면 교육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14조 원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별로 약 1조 원씩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Q :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교육청이나 교육 단체는 반대를 합니다.

A : 기재부와 행안부 주장은 목적세인 국세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를 없애고, 대신 그 돈을 시도 전입금으로 주겠다는 주장입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 목적세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세금 징수 체계가 많이 복잡하니 간편화하자는 것입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는 걷어서 반드시 교육청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직적인 재원입니다.

목적세를 없애면 시도세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받으려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주는 시장이나 도지사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세가 있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교육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교육세를 늘리면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목적세가 없어져서 통합이 되면 교육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부처의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역학 구조들이 있기에 목적세 폐지와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2012년 말까지는 봉합되었고, 2013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Q : 특별 교부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교과부장관의 쌈짓돈이어서 국회 의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 특별 교부금 제도는 1958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점점 규모가 커져서 현재는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특별 교부금으로 사용해 금년의 경우 1조 삼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중 10%는 교과부가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나누어 줍니다. 30%는 현안 사업비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장관의 쌈짓돈이나 교과위 소속 국회 의원 민원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돈이 약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국가 시책 사업비가 60%인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방과 후 학교, 사교육없는학교 사업, 스마트 교육 등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국가가 시책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거죠.

특별 교부금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특별 교부금을 4%에서 2%로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서 3%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방 선거 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책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서 교육청에 더 내려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 교부금이 4%에서 3%로 줄어들면 국가 시책 사업비가 8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 줄어들고, 각 교육청마다 평균 200억 원씩 돈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무상 급식을 위해 사용할 거라고 교과부는 본 거죠.

 

Q :교사들에게 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A : 그동안 교육계가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을 아이들과 교육의 질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예산이 교육적 견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곧 학교 예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와 정보 공개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학교 단위로 재정을 정말 잘 사용한 사례를 모아 배포하는 일을 교과부와 교육 운동 단체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