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후추첨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형 사립고 입학 자격은 건학 이념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성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적으로 입학생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가? 성적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에 의한 선발 체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교과부와 교육감의 협의로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기본적 수학 능력을 지닌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만약 자율형 사립고가 고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 더보기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무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학원심야교습 방안과 특목고 입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학원심야교습을 금지하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기조와 어긋난다며 반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사교육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화이며,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를 묻고 싶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투기를 규제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과당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한출혈경쟁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율화와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자율화는 인권과 공익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해식품을 파는 것을 자율화라 할 수 없듯이.. 더보기 사교육비 문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하여 핵심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내신 문제를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기초적 통계 분석 오류에 기인한 부정확한 분석 ▶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외국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해야 ▶ 방과후학교, 학생의 선택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 방과후학교 비용도 사교육비에 포함해서 발표해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교육비라는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따라야 한다. 1. 내신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곽 위원장은 내신 비율 확대로 인해 사교육비가 팽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4월 24일자 보도에서)“내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