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권을 주려는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고교 다양화의 가면을 벗고 고교 서열화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 자율형 사립고 미달 사태를 계기로 자율형 사립고에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고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 우리 고교들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남 ▶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는 일부 사립고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고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고교들의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 고교 체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교육 기회와 지원의 평준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지원 후추첨”의 방향으로 가야 교과부가 최근 미.. 더보기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계 비고 서울 0 15 15 경기 14 9 23 인천 3 3 1 7 부산 2 4 6 광주 0 2 1 3 울산 0 3 3 대전 0 2 2 대구 1 1 2 충북 0 2 2 충남 1 6 7 경북 1 3 4 경남 미결정 전북 1 3 4 전남 2 4 6 제주 0 1 1 강원 0 4 4 계 25 62 2 89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 더보기 자율형 사립고 입학 자격은 건학 이념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성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적으로 입학생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가? 성적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에 의한 선발 체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교과부와 교육감의 협의로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기본적 수학 능력을 지닌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만약 자율형 사립고가 고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 더보기 사교육비 문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하여 핵심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내신 문제를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기초적 통계 분석 오류에 기인한 부정확한 분석 ▶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외국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해야 ▶ 방과후학교, 학생의 선택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 방과후학교 비용도 사교육비에 포함해서 발표해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교육비라는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따라야 한다. 1. 내신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곽 위원장은 내신 비율 확대로 인해 사교육비가 팽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4월 24일자 보도에서)“내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