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을 당장 추진하십시오. 초등학생 무료 급식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드리는

학부모 의견서

-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여야 합의 하에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합니다.

- 초등학생 무료 급식 예산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교육 문제 해결에 여야가 함께 나서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 위 두 가지 사항은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며 온 국민이 지지하고 간절히 원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직접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10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011-3939-7169 강윤봉공동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011-227-0373 윤숙자정책위원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011-9786-4241  이원영정책실장)

우리 아이들에게  잠잘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합니다 -

우리 학부모는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던 심야 학원 교습 금지안이 백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합니다. 사교육에 짓눌려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학원 업계의 호소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별 보며 교실에 들어가, 달 보고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이 한밤중에 다시금 이 학원, 저 학원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어 놀고, 저녁 시간 집에서 밥 먹고 가족과 대화하고, 밤에는 충분히 잠자고 휴식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잠재력, 자질을 키워 갈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 무제한 허용으로 얻을 것은 전혀 없고, 늘어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박탈, 창의력 손상,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 증가일 뿐입니다.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이제나 저제나 목을 빼며 기다리다가 그나마 정부가 교육 예산 없어도 맘만 먹으면 당장 실행 가능한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정책 발표에 한 가닥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심야 학원 교습에 금지는 오히려 음성적인 고액 과외만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즉각 심야 학원 교습 금지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심야 학원 교습을 금지 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 과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금지법을 마련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심야 학원 교습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의 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거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고 학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심야 학원 교습 금지법’ 제정만이라도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제정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교육에 커다란 희망이 될 것 입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농산어촌 소외 지역 초등학생 무료 급식 예산 삭감 문제로 혼란한 경기도 교육 문제 해결에 여야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무상 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 원)과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를 절반으로 줄이고 혁신 학교 관련 예산 28억2천700여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언론은 온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절절히 바라고 있는 무상 급식의 점진적 확대가 ‘정당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특정 정당 소속 교육위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무상 급식 지원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대세입니다.  전남, 경남, 충남에서도 단계별로 무상 급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제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초등 무상 급식의 첫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를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은 읍면 단위의 300명 미만의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격차 해소, 서민을 위한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급식비 미납 때문에 많은 친구들 앞에 한 달에 몇 번씩  불려 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급식비 독촉장에 시달리는 어린 초등학생의 심정을 정부와 야당 그리고 교육위원이 한 번이라도 떠올렸다고 한다면 급식비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엄마, 급식비 또 안 냈대요” 하며 우울한 표정으로 어린 자식이 내미는 미납 독촉장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교육위원들이 잠시라도 떠올렸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꼬일대로 꼬인 경기도 급식 예산 삭감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점심밥 한 끼 제대로 맘 편하게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입니다. 여야를 떠나 경기도 급식예산 삭감 문제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 문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함께 나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는 중앙당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중재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먹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