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에 대한 논평 (2010.04.10)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는 교감․ 장학사․ 교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 교장 인력풀의 확대는 최소한 교감․ 장학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평교사에서 교감․ 장학사가 되고자 하는 병목 현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리나 교육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학교가 학부모나 아이들이 아닌 교육청을 바라보는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해결할 수가 없다. ․▲ 현행의 교감․ 장학사․ 교장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가 학교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장으로 응시할 수 .. 더보기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립시다 ! 더보기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계 비고 서울 0 15 15 경기 14 9 23 인천 3 3 1 7 부산 2 4 6 광주 0 2 1 3 울산 0 3 3 대전 0 2 2 대구 1 1 2 충북 0 2 2 충남 1 6 7 경북 1 3 4 경남 미결정 전북 1 3 4 전남 2 4 6 제주 0 1 1 강원 0 4 4 계 25 62 2 89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 더보기 자율형 사립고 입학 자격은 건학 이념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성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수직적 서열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적으로 입학생을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가? 성적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에 의한 선발 체제를 용인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적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교과부와 교육감의 협의로만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기본적 수학 능력을 지닌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 만약 자율형 사립고가 고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자 .. 더보기 현재의 관료적 구조와 점수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학교평가의 강화는 관료주의적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단위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여건과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경쟁은 점수 경쟁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관료주의의 개혁인데 관료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점수 경쟁만 강화될 경우 이는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20% 자율화, 무.. 더보기 학생에 의한 평가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동료 교원의 수업 평가의 결과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교원 평가제의 추진을 밝혔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 평가제의 실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에 나온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 평가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기존의 승진을 위한 근무 평정은 많은 부작용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를 교육 중심에서 이탈하여 관료주의와 행정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중심으로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