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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특집 글

1. 문제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특집 기획
2014 대학 입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행, 내신 절대 평가, 수능 과목 축소 및 이원화, 입학 사정관제 확대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대입 관련 정책은 2014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4 대입을 둘러싼 입시 환경의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1. 문제  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2. 기    고 1 : 2014 대입 환경 변화, 우려와 전망

3. 인  터  뷰 :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4. 기    고 2 :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대입 제도

5. 제    안 1 : 교사와 학부모가 대입 전형을 평가하자

6. 제    안 2 : 새 대입 환경,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집1. 문제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편 집 부


이명박 정부 들어 수많은 교육 정책을 쏟아 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대학 입시 정책이다. 물론 역대 정부 들어 대학 입시 정책을 건드리지 않은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단지 수능과 내신 혹은 대학별 고사와 결합한 기능적인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만 건드렸다면, 이명박 정부는 교육 과정, 내신 평가 방식, 수능, 대학의 선발 방식 등을 한꺼번에 건드렸을 뿐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이 상당한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입 정책을 다루되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평가, 수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한꺼번에 정책을 내놓고 운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정책들이 얼마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으며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 테이블과 교과부 관료들의 탁자에서 만들어졌고, 이마저도 성역 없는 토론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생각과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한계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각각의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개혁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몇 가지 부분은 고쳐지겠지만 이 정책의 적용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기까지 몇 년간은 이 정책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갖고 있는 의도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계와 학교 현장이 해야 될 일은 이 정책들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정책의 의도들을 살리고 선하게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의 경향을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고, 고교는 고교대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 주는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014 대입 환경 변화의 핵심 요소인 2009 개정 교육 과정, 내신 절대 평가, 수능 이원화 및 과목 축소, 입학 사정관제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2014 대입 환경 변화들을 정리한 후, 이 내용들이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학교 현장과 대입 상황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그리고 2014 대입 환경의 변화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장점과 좋은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대학과 고교, 그리고 교육 운동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