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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고려대학교가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한 논평 고려대학교는 세계선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09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노골적인 내신 차별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법원은 고려대에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려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였고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고려대학교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운영하여 모집정원 106명중 68명을 외고생으로 .. 더보기
[성명서] 신설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성명서]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교과부 지침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신설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금지한 지침을 철회하고,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교 혁신에 뜻을 가진 평교사들의 교장 공모 길을 확대하여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학교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관련 시도담당자에게 신설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교과부의 담당 연구관과 통화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가 가진 관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현행 학교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 구조 하에서 일정 승진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교장자격증을 주는 교장승진제로는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교장 승진을 위.. 더보기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교총의 “빼앗긴 교편” 성명서에 대한 논평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11월 1일부터 체벌전면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되고 있거나 이를 악용한 일부 학생들의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11월 1일, “빼앗긴 ‘교편’ 교육자는 통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폭력이 아닌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인기성 정책으로 체벌전면금지를 함으로 인.. 더보기
국가가 나서서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명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참여자 자녀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논평 국가가 나서서 거짓을 가르쳐서 안 됩니다 요즈음 학교마다 인구주택 총조사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다. 11월부터 실시되는 본 조사에 앞서 인터넷 조사 기간인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기초조사이다. 이 조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 경품행사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절약하여 국민세금을 아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주는 봉사활동점수를 통해 국가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문제점이다. 실.. 더보기
[논평] 서울시 교육청 2학기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논평 체벌이 폭력으로 변화되는 고리를 끊는 현재 교과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노력과 아울러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준비 과정을 거쳐 완전 금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체벌 문제, 교사 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 ▲ 교육적 체벌과 관련한 교과부와 대법원의 지침을 학교 현장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 교육적 체벌과 관련한 근본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 그리고 체벌 관련 제반 여건의 정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 서울시 교육청이 ‘오장풍’ 교사의 폭력을 계기로 2010년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교사들에게도 .. 더보기
[논평] 정부 뜻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0 시․도 교육청 평가 논평 정부 뜻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정부 정책의 수용 여부 중심의 일방적 평가 지표 문제 있어 ▶ 학생을 중심에 놓은 평가 지표 개발 필요 ▶ 학생 행복을 중시하는 평가 지표의 국제적 기준과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학교행복지표 ▶ 지금과 같은 평가 지표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진보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지표명 ▶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을 나란히 세운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부는 양쪽 교육감들의 교 육적 가치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한 장을 마련할 필요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6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를 위해 발표한 평가 분야·과제·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 더보기
[논평] 국민에게 보여 준 약속과 청사진을 치우침 없이 실현해 가기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서울 교육감 선거 논평 서울 교육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국민에게 보여 준 약속과 청사진을 치우침 없이 실현해 가기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곽노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의 경우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공교육 정상화, 학교 폭력, 생활 지도 및 인권, 급식, 교장 공모제, 부패 문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정책 점수를 받았다. 정책 검증을 통해 밝혀진 곽노현 당선자의 정책이 서울시에 펼쳐질 경우 서울시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가 부적격 교원 문제, 교원평가 부분에.. 더보기
[논평] 교육의 가치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0.06.04) 교육의 가치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국민들의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교육감은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들이였고,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런데, 이번 6·2지방선거 전국 교육감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됨으로 교육에 있어서 MB정부의 성적중심의 경쟁이라는 가치와 진보진영의 창의력 중심의 협동이라는 가치가 지자체에 따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세계교육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 교육 역시 경쟁과 협동이라는 가치가 부딪쳐.. 더보기
[성명서]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 169명 해임·파면에 대한 논평 (2010. 5. 24) 교과부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십시오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조치는 과도한 징계 ▲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 이전에 징계를 서두른 것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 교과부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이 아닌,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실효성 잇는 대책을 내놓아야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등의 협의로 검찰이 지난 6일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35명의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우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교원의 시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현행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비록.. 더보기
[성명서]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에 대한 논평 (2010.04.10)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교장자격 인력풀 확대는 교감․ 장학사․ 교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면에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 교장 인력풀의 확대는 최소한 교감․ 장학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평교사에서 교감․ 장학사가 되고자 하는 병목 현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리나 교육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학교가 학부모나 아이들이 아닌 교육청을 바라보는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해결할 수가 없다. ․▲ 현행의 교감․ 장학사․ 교장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력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가 학교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장으로 응시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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